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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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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19 |
6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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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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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09 |
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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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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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09 |
6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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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시간 외 법정수당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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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02 |
12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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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평균임금은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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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02 |
5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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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의 존부, 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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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26 |
7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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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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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26 |
7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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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출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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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19 |
6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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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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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19 |
1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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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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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12 |
8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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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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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12 |
7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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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재택 치료를 병행한 퇴직 광부에 대하여, 입원일 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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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5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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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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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5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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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매뉴얼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고,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지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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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22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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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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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22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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