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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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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07 |
16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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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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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30 |
16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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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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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30 |
21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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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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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2 |
302 |
0 |
| 397 |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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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2 |
2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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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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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5 |
30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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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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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5 |
185 |
0 |
| 394 |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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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08 |
301 |
0 |
| 393 |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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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08 |
177 |
0 |
| 392 |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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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02 |
275 |
0 |
| 391 |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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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02 |
15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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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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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5 |
18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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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그 종료일부터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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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5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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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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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18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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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이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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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13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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