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26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관리자 2023.03.27 529 0
325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3.03.23 368 0
324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관리자 2023.03.22 245 0
323 전환 신청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3.03.14 330 0
322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03.14 296 0
321 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효이다 관리자 2023.03.07 682 0
320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관리자 2023.03.06 419 0
319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3.03.03 481 0
318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23.03.02 843 0
317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01.30 438 0
316 ○○○○○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01.25 638 0
315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 목적 될 수 있다 관리자 2023.01.17 280 0
314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3.01.16 1170 0
313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 관리자 2023.01.02 294 0
312 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3.01.02 2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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