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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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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31 |
1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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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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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31 |
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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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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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11 |
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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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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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11 |
5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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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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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06 |
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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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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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06 |
4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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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실질적 고용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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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6 |
6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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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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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6 |
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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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진폐증을 재발, 악화시킬 만한 분진 노출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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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0 |
5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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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급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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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20 |
5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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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업무 특성상, 기침과 같은 사소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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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03 |
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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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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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03 |
5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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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절단된 근로자의 장해가 제7급의 장해보다는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한 이상, 그 장해등급이 제6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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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1.20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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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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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1.2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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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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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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