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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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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26 |
71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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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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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19 |
61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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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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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19 |
90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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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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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12 |
8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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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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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12 |
92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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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중 회사의 물적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용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파견근로 시작일부터 근무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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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05 |
82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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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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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05 |
15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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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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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29 |
88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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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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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29 |
7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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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중 어느 한 노조가 설립당시부터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다른 노조는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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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22 |
145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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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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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22 |
439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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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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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15 |
125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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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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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15 |
396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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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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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8 |
76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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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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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08 |
128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