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4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관리자 2023.05.22 379 0
340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3.05.22 339 0
339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3.05.16 194 0
338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관리자 2023.05.16 333 0
337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3.05.02 282 0
336 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관리자 2023.05.02 251 0
335 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관리자 2023.04.25 237 0
334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 관리자 2023.04.25 642 0
333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04.17 678 0
332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3.04.17 244 0
331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2023.04.10 562 0
330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3.04.10 201 0
32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관리자 2023.04.03 312 0
328 회사의 인사평가와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하다 관리자 2023.04.03 397 0
327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관리자 2023.03.27 15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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