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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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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5 |
420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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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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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5 |
103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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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입사한 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면직할 수 있는지 또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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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8 |
17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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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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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8 |
9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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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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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2 |
9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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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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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2 |
82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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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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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5 |
12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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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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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5 |
123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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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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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8 |
118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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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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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8 |
8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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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주주기사들의 연차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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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1 |
96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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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 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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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1 |
113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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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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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
232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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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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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
116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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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차별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긴 기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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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7 |
10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