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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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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0 |
1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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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과 일주일간 일 하는 것을 보고 고용여부를 정하기로 한 것이 인정되어 일주일 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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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03 |
81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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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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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03 |
73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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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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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7 |
8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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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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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7 |
7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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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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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0 |
73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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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상급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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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0 |
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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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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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3 |
115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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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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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3 |
101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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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타사 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애초 구두해고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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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6 |
254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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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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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6 |
93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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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 위탁판매 매니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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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9 |
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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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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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9 |
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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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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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2 |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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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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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2 |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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