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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기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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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1 |
108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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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사고 또는 그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공황장애가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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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4 |
80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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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요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합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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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4 |
206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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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와 관련한 단체협약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노위 재결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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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8 |
7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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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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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8 |
93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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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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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85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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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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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186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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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전 1달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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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4 |
101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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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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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4 |
85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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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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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8 |
78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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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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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8 |
156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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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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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30 |
102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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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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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30 |
69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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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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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23 |
76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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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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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23 |
80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