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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절단된 근로자의 장해가 제7급의 장해보다는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한 이상, 그 장해등급이 제6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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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1.20 |
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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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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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1.20 |
9 |
0 |
| 456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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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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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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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4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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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폐기능검사는 신뢰성이 없어 그 때 장해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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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6 |
4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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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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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6 |
4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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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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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9 |
49 |
0 |
| 451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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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9 |
50 |
0 |
| 450 |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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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4 |
5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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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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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4 |
7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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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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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5 |
4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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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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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5 |
38 |
0 |
| 446 |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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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1 |
72 |
0 |
| 445 |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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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1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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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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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11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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