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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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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7 |
93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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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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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31 |
55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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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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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31 |
156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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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망시로 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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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4 |
194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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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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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4 |
8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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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보고서 반려시 반려사유와 수정사항을 설명했다면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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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7 |
82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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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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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7 |
140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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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수행 중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해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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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0 |
76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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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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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0 |
92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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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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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03 |
88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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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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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03 |
72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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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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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26 |
83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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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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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26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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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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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19 |
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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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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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19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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