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4 |
근로자가 여러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
관리자 |
2025.04.23 |
10 |
0 |
| 47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
관리자 |
2025.04.23 |
6 |
0 |
| 472 |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
관리자 |
2025.04.11 |
35 |
0 |
| 471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관리자 |
2025.04.11 |
30 |
0 |
| 470 |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관리자 |
2025.03.31 |
56 |
0 |
| 469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5.03.31 |
66 |
0 |
| 468 |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
관리자 |
2025.03.11 |
84 |
0 |
| 467 |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5.03.11 |
71 |
0 |
| 466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
관리자 |
2025.03.06 |
65 |
0 |
| 465 |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관리자 |
2025.03.06 |
66 |
0 |
| 464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실질적 고용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
관리자 |
2025.02.26 |
89 |
0 |
| 463 |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25.02.26 |
64 |
0 |
| 462 |
재해자가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진폐증을 재발, 악화시킬 만한 분진 노출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리자 |
2025.02.20 |
68 |
0 |
| 461 |
월 기본급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관리자 |
2025.02.20 |
69 |
0 |
| 460 |
집배원 업무 특성상, 기침과 같은 사소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관리자 |
2025.02.03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