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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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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7 |
737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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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관리용역 당직근무도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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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7 |
113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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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내부평가성과급은 일부(최소보장 성과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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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0 |
383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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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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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0 |
93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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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를 한 회사의 관련자들은 노조 및 조합원들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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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3 |
94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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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는 원청의 사고로 휴업한 하청업체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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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3 |
10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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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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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6 |
9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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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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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6 |
9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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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복지포인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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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9 |
119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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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근거 없이 피고의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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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9 |
15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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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사망사고와 관련 도급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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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2 |
175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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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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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2 |
161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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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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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25 |
9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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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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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25 |
154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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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6.8.24. 대법 2015다25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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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5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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