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이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일에 해당한다

○ 제3면 제4행의 “및 공휴일의 대체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근태처리기준’”을 삭제한다.

○ 제4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노사협의회 운영규정(2014.11.1. 개정된 것)”으로 고쳐 쓴다.

○ 제5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의 “노사협의회 선거세칙”을 “노사협의회 선거세칙(2014.11.1. 개정된 것)”으로 고쳐 쓴다.

○ 제5면 두 번째 글상자 안 맨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조(선거의 방법)

① 각 부문별 근로자위원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특정 선거일을 지정하여 같은 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동시에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장 근로자대표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특정 선거일에 투표에 의해 당선된 근로자위원 간 호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면 글상자 아래 제1행 ‘인정 근거’에 갑 제18, 22, 23호증, 을 제3, 16, 22호증을 추가한다.

○ 제18면 제3 내지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내한 대체휴일 관련 안내문에는 ‘근로자의 날’이 정일(停日, 피고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1주일에 5일의 근로의무를 부담하는데 근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2일을 ‘정일’이라 칭한다. 갑 제7, 9호증, 을 제5, 7호증)과 겹쳐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당사만의 제도로서 법 기준보다 상위”라고 설명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5호증). 이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50% ‘휴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50% ‘휴근수당’은 법률상 지급의무는 없으나 형평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혜택임을 명시한 것이다. 특히 피고는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지급한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의 줄임말인 ‘휴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을 제5, 10호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통상임금의 150%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18면 아래에서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와 정일에 겹쳐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 모두에게 ‘휴근수당’을 지급한 것이 어떠한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즉,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에서 정한 차별금지사유(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차별금지사유(남녀의 성,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