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교섭요구 사항

원고 소속 터미널에서 수행되는 분류작업 개선의 건 등

2. 교섭요구 이유

(1) 택배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문제 해결이 절실합니다.

(2) 분류작업 개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위탁택배점 뿐만 아니라 원고에도 있습니다.

현재 분류작업은 원고 운영시스템 상 도급업체인 대리점에게 위탁되고 있기에, 원고와 직계약을 맺고 있는 조합원은 물론 위탁대리점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조합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즉, 분류작업 개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위탁택배점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있습니다.

(3) 하여 본 노동조합은 원고와 위탁대리점 32곳에 함께 교섭을 요청합니다.

(4) 특히 ① 조합원들은 귀 사가 소유,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터미널 내 레일 등 설비에서 분류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② 분류 설비의 속도, 조건 등 조작 및 환경은 전적으로 귀 사가 결정하고 있는 점, ③ 분류 작업의 개시 시점은 귀 사의 배송시스템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④ 귀사와 대리점 간의 도급계약서 및 대리점과 조합원들간 위수탁 계약서상 조합원의 수입은 집하 및 배송 수수료로만 명시되어 있고, 분류작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 사는 위 교섭상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0조, 제81조제3호 등에 따라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참가인은 2018년 1월 귀사에 교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햇수로 3년이 되는 동안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귀사는 교섭거부로 일관해 왔습니다.

4. 참가인은 귀사에 2018년 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와는 별개로 “2020년 임금(수수료) 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5. 특히 원고는, 위탁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와의 기본적인 근로조건(SM 업무매뉴얼 개선, 분류작업 시간 축소 등 업무범위의 조정 내지 분류작업에 대한 보수 신설, 최저수수료 기준 도입 및 지역별 수수료 차별 해소, 서브터미널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다회전 배송의 철회, 서브터미널 내 휴게공간 제공, 전국적 휴일 또는 휴가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각 위탁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위탁대리점과 중첩적, 중층적으로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6. 이에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원고 외 각 수신인들은 이 공문을 받는 즉시 노동조합법에 따라 해당 사실을 사업장에 7일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공지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임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3. 당사는 지난 2020.2.12. ‘노동조합 안정 및 교섭 촉구에 대한 회신의 건’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 단체 소속 개별 집배점주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그리고 귀 단체는 집배점(위탁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님들에 대해서도 당사가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님들의 사용자가 아닙니다. 귀 단체는 각 집배점주님들을 집배접 소속 택배기사님들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요구를 하였고, 노동위원회 역시 당사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님들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1)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는 택배의 집화, 배송(택배기사별로 분류된 택배를 본인의 택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포함)으로 한다. 다만, 집화,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등 부수적인 업무는 집화, 배송업무로 본다.

3) 설비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되, 분류작업(하차작업, 지역별 분류작업, 차량별/개인별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비용 전가 금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이 계약을 통해 정한다. 국회, 정부는 분류인력 투입으로 인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3.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1) 분류 자동화 설비 미비 등으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반영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다.

2) 분류작업 수수료는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는 택배사업자가 투입하기로 한 분류인력(원고 4천명, 한진·롯데 1천명)을 투입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택배 사업자는 해당 분류인력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