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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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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5 |
174 |
0 |
| 380 |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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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5 |
163 |
0 |
| 379 |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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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8 |
48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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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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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8 |
223 |
0 |
| 377 |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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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2 |
182 |
0 |
| 376 |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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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2 |
151 |
0 |
| 375 |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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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11 |
278 |
1 |
| 374 |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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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11 |
903 |
0 |
| 373 |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여성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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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6 |
3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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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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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6 |
388 |
0 |
| 371 |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액에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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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3 |
370 |
0 |
| 370 |
사내 야구단 소속으로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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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3 |
296 |
0 |
| 369 |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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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6 |
770 |
1 |
| 368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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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6 |
363 |
0 |
| 367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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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0 |
24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