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3 |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
관리자 |
2024.09.23 |
159 |
0 |
| 432 |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관리자 |
2024.09.19 |
184 |
0 |
| 431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관리자 |
2024.09.19 |
127 |
0 |
| 430 |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
관리자 |
2024.09.09 |
242 |
0 |
| 429 |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다
|
관리자 |
2024.09.09 |
193 |
0 |
| 428 |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시간 외 법정수당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리자 |
2024.09.02 |
421 |
0 |
| 427 |
특례평균임금은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
관리자 |
2024.09.02 |
145 |
0 |
| 426 |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의 존부, 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사례
|
관리자 |
2024.08.26 |
171 |
0 |
| 425 |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관리자 |
2024.08.26 |
244 |
0 |
| 424 |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출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관리자 |
2024.08.19 |
136 |
0 |
| 423 |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4.08.19 |
233 |
0 |
| 422 |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관리자 |
2024.08.12 |
186 |
0 |
| 421 |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4.08.12 |
158 |
0 |
| 420 |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재택 치료를 병행한 퇴직 광부에 대하여, 입원일 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도 지급해야 한다
|
관리자 |
2024.08.05 |
143 |
0 |
| 419 |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4.08.05 |
14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