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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2016.7.27.대법2016두3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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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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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2016. 6. 23 대법원 2012다10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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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2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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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소사장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6. 05. 26 대법원 2014도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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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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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 [2016. 05. 26 대법원 2014다20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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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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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6.4.28, 대법원 2014두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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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2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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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15.11.27. 대법2012다1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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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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