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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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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2 |
83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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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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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5 |
12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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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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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5 |
124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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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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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8 |
118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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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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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8 |
85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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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주주기사들의 연차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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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1 |
96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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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 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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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1 |
114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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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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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
234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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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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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
117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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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차별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긴 기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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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7 |
107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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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금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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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7 |
90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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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지역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총괄관리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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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0 |
119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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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00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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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0 |
82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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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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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13 |
138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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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에 대해서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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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13 |
277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