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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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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86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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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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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187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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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전 1달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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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4 |
10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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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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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4 |
8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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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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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8 |
79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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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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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8 |
158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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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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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30 |
105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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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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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30 |
7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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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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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23 |
77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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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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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23 |
81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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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출장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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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9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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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소수노조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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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180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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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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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9 |
10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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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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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9 |
114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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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를 반복하여 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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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2 |
76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