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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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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5 |
87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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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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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08 |
8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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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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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08 |
41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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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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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01 |
1322 |
0 |
| 137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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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01 |
89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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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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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5 |
16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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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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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5 |
195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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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교대근무가 질병의 발병,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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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8 |
1392 |
0 |
| 133 |
보조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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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8 |
7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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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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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1 |
73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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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기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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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1 |
108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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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사고 또는 그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공황장애가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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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4 |
81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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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요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합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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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4 |
21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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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와 관련한 단체협약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노위 재결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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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8 |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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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판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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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8 |
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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