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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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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9 |
57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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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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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9 |
88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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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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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2 |
67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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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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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2 |
6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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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이력이 있는 만 74세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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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05 |
6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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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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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05 |
132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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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2조의2의 강행규정성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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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28 |
65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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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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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28 |
91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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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총괄본부장이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망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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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21 |
64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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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수술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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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21 |
70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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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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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14 |
79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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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서비스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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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14 |
67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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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인 내부자료를 유출한 직원이 영업비밀누설 등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 규정상 위반행위가 명백하다면 징계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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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7 |
1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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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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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7 |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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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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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31 |
54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