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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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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13 |
30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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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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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6 |
1177 |
0 |
| 199 |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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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6 |
1357 |
0 |
| 198 |
전보처분이 인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넘어 사실상 희망퇴직에 불응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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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1 |
950 |
0 |
| 197 |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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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1 |
829 |
0 |
| 196 |
공개모집절차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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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3 |
8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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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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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3 |
6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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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서면통지가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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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7 |
68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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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부문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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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7 |
594 |
0 |
| 192 |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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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09 |
620 |
0 |
| 191 |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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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09 |
125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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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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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02 |
82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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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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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02 |
76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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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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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6 |
7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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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당지급 관련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와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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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6 |
6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