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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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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7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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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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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131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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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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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1 |
167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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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생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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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1 |
613 |
0 |
| 212 |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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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25 |
1566 |
0 |
| 211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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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25 |
707 |
0 |
| 210 |
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교대제근무를 해오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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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8 |
586 |
0 |
| 209 |
4조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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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8 |
1364 |
0 |
| 208 |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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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2 |
730 |
0 |
| 207 |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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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2 |
1095 |
0 |
| 206 |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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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7 |
764 |
0 |
| 205 |
축산업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규정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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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7 |
889 |
0 |
| 204 |
소송 취하에 대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것은 동일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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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3 |
687 |
0 |
| 203 |
산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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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3 |
2187 |
0 |
| 202 |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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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13 |
63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