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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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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3 |
122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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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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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27 |
333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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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가 추락 사망사고를 낸 원·하청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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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27 |
85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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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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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21 |
96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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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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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21 |
136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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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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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13 |
102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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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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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13 |
62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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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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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06 |
78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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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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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06 |
5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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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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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29 |
120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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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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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29 |
85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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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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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22 |
56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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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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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22 |
66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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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취업시 명퇴금 반환' 각서 썼어도 재취업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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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15 |
834 |
0 |
| 217 |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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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15 |
57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