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 |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조치는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관리자 |
2022.04.18 |
4323 |
3 |
| 260 |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관리자 |
2022.04.11 |
536 |
0 |
| 259 |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관리자 |
2022.04.11 |
2948 |
1 |
| 258 |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관리자 |
2022.04.08 |
992 |
0 |
| 257 |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된 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
관리자 |
2022.04.08 |
469 |
0 |
| 256 |
원심 선고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
관리자 |
2022.03.28 |
418 |
0 |
| 255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
|
관리자 |
2022.03.28 |
1067 |
0 |
| 254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리자 |
2022.03.21 |
760 |
0 |
| 253 |
적대적·위협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모욕·성희롱을 한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
|
관리자 |
2022.03.21 |
552 |
0 |
| 252 |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
관리자 |
2022.03.14 |
586 |
0 |
| 251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
관리자 |
2022.03.14 |
1021 |
0 |
| 250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
관리자 |
2022.03.07 |
429 |
0 |
| 249 |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임금협정에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관리자 |
2022.03.07 |
442 |
0 |
| 248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2.02.28 |
4176 |
0 |
| 247 |
단수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관리자 |
2022.02.28 |
220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