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6 |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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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17 |
518 |
0 |
| 305 |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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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17 |
403 |
0 |
| 304 |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총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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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11 |
345 |
0 |
| 303 |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기계 작동법을 미리 배워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입게되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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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11 |
372 |
0 |
| 302 |
승진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인상분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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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3 |
342 |
0 |
| 301 |
당직근무 중인 부하직원에게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취득한 유통센터 매장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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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3 |
431 |
0 |
| 300 |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지사(지점)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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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3 |
389 |
0 |
| 299 |
'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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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3 |
1548 |
1 |
| 298 |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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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2 |
579 |
0 |
| 297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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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2 |
699 |
0 |
| 296 |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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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16 |
579 |
0 |
| 295 |
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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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16 |
2634 |
0 |
| 294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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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12 |
50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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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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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12 |
429 |
0 |
| 292 |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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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2 |
34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