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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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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7 |
75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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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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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6 |
4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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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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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3 |
52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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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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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2 |
88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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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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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30 |
44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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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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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25 |
65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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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 목적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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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17 |
28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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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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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16 |
12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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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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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2 |
3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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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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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2 |
28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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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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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17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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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도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당한 신뢰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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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17 |
37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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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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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17 |
109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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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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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4 |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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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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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4 |
5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