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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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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0 |
91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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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를 한 회사의 관련자들은 노조 및 조합원들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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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3 |
92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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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는 원청의 사고로 휴업한 하청업체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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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3 |
106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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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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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6 |
9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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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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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6 |
93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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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복지포인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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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9 |
11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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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근거 없이 피고의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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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9 |
155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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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사망사고와 관련 도급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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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2 |
17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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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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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2 |
158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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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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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25 |
9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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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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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25 |
150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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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6.8.24. 대법 2015다25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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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512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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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6.8.24. 대법 2014다5098(본소), 2014다510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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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277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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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16.8.18 대법원 2014다2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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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24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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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2016.7.27.대법2016두3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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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20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