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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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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06 |
58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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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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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29 |
134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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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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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29 |
97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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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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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22 |
62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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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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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22 |
7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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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취업시 명퇴금 반환' 각서 썼어도 재취업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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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15 |
888 |
0 |
| 217 |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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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15 |
610 |
0 |
| 216 |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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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8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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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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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1507 |
0 |
| 214 |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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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1 |
1795 |
2 |
| 213 |
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생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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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1 |
653 |
0 |
| 212 |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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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25 |
168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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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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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25 |
743 |
0 |
| 210 |
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교대제근무를 해오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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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8 |
616 |
0 |
| 209 |
4조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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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8 |
142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