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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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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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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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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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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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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정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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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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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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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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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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