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충내용이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바, 공정한 감사행위였는지에 대해 외부기관에 조사의뢰 요청하는 것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고충처리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는?

교원이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 개설, 수강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각 영화제작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