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ew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적합한 소송형태가 문제 된 사건

New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을 구한 사건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적 증명서 등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을 한 것은 무효

진폐증 등으로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때, 폐광일 당시 산재요양급여 수급·신청 전력이 필수 요건인지 여부

원고가 질병휴직 신청 후 미출근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문제 된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진폐근로자가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