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국세기본법」이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통상의 수준이 아닌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방문간호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