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계약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만료 후 근로 제공 시 묵시적 계약 연장 및 갱신기대권 인정되는지 여부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 무엇인지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여부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