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계약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만료 후 근로 제공 시 묵시적 계약 연장 및 갱신기대권 인정되는지 여부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