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위원 입후보 공고를 통하여 후보자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처방법

정년 도과 후 재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명을 반드시 여성근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완결한 날’이 언제인지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