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New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 직원들은 인상된 지원금만큼 임금을 인상하고, 기간제 직원들은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

New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의 조사 절차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65세)을 기준으로 65세 미만자는 정규직으로, 65세 이상자는 기간제로 채용 시 기간제 직원에게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정규직 대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비율에 따라 금품 지급 수준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초등돌봄전담사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