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고용의무 발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휴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명절지원비, 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매년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본상여금, 인센티브 상여금(최소지급분),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최소지급분),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기념품비, 자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과 상여금 등 약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을 분리하여 해석, 적용하는 것의 유효성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있는지 여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각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