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청소 기간제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소속 용역업체만을 변경하면서 수년 이상 근무하여 오다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의 고용승계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이 주채권자의 지위에서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교수의 성희롱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한 해임처분이 적법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유사근로자 선정과 표준임금 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임의수당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