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 육아휴직 이후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해고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