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2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18 |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는 원청의 사고로 휴업한 하청업체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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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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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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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3 | 0 | 1346 |
| 17 |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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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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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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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6 | 0 | 1194 |
| 16 |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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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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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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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6 | 0 | 1210 |
| 15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복지포인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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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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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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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9 | 0 | 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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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근거 없이 피고의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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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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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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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9 | 0 | 1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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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사망사고와 관련 도급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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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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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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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2 | 0 | 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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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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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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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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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2 | 0 | 1910 |
| 11 |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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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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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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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25 | 0 | 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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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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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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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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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25 | 0 | 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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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6.8.24. 대법 2015다25398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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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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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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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0 | 5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