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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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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6.4.28, 대법원 2014두1113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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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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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0 | 2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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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15.11.27. 대법2012다1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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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8 | 0 | 1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