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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체 54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64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관리자 | 2020.05.25 | 추천 0 | 조회 1773
관리자 2020.05.25 0 1773
63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관리자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668
관리자 2020.05.18 0 1668
6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관리자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323
관리자 2020.05.18 0 1323
61
택시 주주기사들의 연차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 2020.05.11 | 추천 0 | 조회 1414
관리자 2020.05.11 0 1414
60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 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 2020.05.11 | 추천 0 | 조회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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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 2020.05.04 | 추천 0 | 조회 2885
관리자 2020.05.04 0 2885
58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관리자 | 2020.05.04 | 추천 0 | 조회 1702
관리자 2020.05.04 0 1702
57
파견법상 차별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긴 기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관리자 | 2020.04.27 | 추천 0 | 조회 1587
관리자 2020.04.27 0 1587
56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금지되는지 여부
관리자 | 2020.04.27 | 추천 0 | 조회 1424
관리자 2020.04.27 0 1424
55
폭발 위험지역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총괄관리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 2020.04.20 | 추천 0 | 조회 1794
관리자 2020.04.20 0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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