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리점주에게 행한 위협적 언행 등의 \'갑질\'을 한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판결

재채용을 거듭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

\'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