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성폭력범죄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학습지교사를 모집·관리하는 관리국장·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출근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제명 조치는 정당하다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중복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작업장 내 상병 발병 유해인자 수치가 법령상 기분에 미달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