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2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68 |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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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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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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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8 | 0 | 1224 |
| 67 |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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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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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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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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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2 | 0 | 1241 |
| 66 |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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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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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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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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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2 | 0 | 1122 |
| 65 |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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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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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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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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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5 | 0 | 1618 |
| 64 |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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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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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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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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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5 | 0 | 1541 |
| 63 |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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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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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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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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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8 | 0 | 1447 |
| 62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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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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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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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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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8 | 0 | 1110 |
| 61 |
택시 주주기사들의 연차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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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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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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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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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1 | 0 | 1215 |
| 60 |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 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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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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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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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1 | 0 | 1394 |
| 59 |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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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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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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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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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 0 | 2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