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작업장 내 상병 발병 유해인자 수치가 법령상 기분에 미달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리점주에게 행한 위협적 언행 등의 \'갑질\'을 한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판결

재채용을 거듭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

\'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