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부사장으로 호칭됐으나 다른 직원과 처우가 다르지 않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을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아르바이트생과 일주일간 일 하는 것을 보고 고용여부를 정하기로 한 것이 인정되어 일주일 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판결

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상급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