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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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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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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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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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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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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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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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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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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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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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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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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6.8.24. 대법 2015다25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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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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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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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6.8.24. 대법 2014다5098(본소), 2014다510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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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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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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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16.8.18 대법원 2014다2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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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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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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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2016.7.27.대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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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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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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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2016. 6. 23 대법원 2012다10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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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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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소사장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6. 05. 26 대법원 2014도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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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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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 [2016. 05. 26 대법원 2014다20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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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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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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