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04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122 |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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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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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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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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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8 | 0 | 950 |
| 121 |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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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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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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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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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8 | 0 | 1798 |
| 120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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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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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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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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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30 | 0 | 1290 |
| 119 |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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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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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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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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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30 | 0 | 858 |
| 118 |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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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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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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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23 | 0 | 928 |
| 117 |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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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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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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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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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23 | 0 | 984 |
| 116 |
오토바이로 출장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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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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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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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0 | 1082 |
| 115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소수노조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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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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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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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0 | 2083 |
| 114 |
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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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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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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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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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9 | 0 | 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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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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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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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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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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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8 | 0 |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