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방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주야간 교대근무가 질병의 발병,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보조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기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사고 또는 그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공황장애가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회사측의 요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합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