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에 대해서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경영성과급 성격의 생산성격려금, 초과이익분배금은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계열사 간 전출도 근로자파견이 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학습지교사를 모집·관리하는 관리국장·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출근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